대출 기한이익 상실(FETS)란? 의미와 대응 방법

1. 대출 기한이익 상실(FETS)의 개념

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과 채무자 간에는 일정한 계약이 체결됩니다.

 

이 계약에는 원리금 상환 기한, 이자율, 상환 방식 등이 명시되는데, 채무자가 특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.

 

이를 **기한이익 상실(Forfeiture of the Benefit of Term, FETS)**이라고 합니다.

 

즉, 기한이익이란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한 조건 하에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, 이러한 권리가 상실되면 대출금 전액이 즉시 상환 요구될 수 있습니다.

2. 기한이익 상실의 주요 발생 원인

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금융기관의 대출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,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합니다.

1. 연체 발생: 원금 또는 이자를 일정 기간(통상 2~3개월) 연체할 경우
2. 채무자의 신용도 하락: 신용등급 급격한 하락, 신용불량 등록
3. 담보가치 하락: 담보 대출의 경우, 담보물 가치가 급락하여 대출금 회수가 어려울 때
4. 강제집행 또는 파산 신청: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거나 법적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을 때
5. 채무자의 사망 또는 법인 해산: 개인 채무자의 사망이나 기업의 법인 해산으로 인해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

3. 기한이익 상실 후의 절차

기한이익이 상실되면 금융기관은 즉각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
1. 대출금 전액 상환 요구: 기존 상환 일정과 관계없이 남은 대출금 전액을 즉시 변제해야 함
2. 연체 이자 부과: 연체 이자가 추가로 부과되어 채무 부담 증가
3. 법적 절차 진행: 강제집행, 담보물 압류, 법적 소송 진행
4. 신용등급 하락: 신용평가사에 연체 정보가 공유되어 신용등급이 급락할 가능성 큼

4. 기한이익 상실을 피하는 방법

기한이익 상실을 방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.

1. 연체 방지: 대출금 상환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, 연체되지 않도록 자동이체 설정
2. 금융기관과 협의: 상환이 어려운 경우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상환 유예 또는 재조정을 요청
3. 신용 관리: 불필요한 대출을 줄이고, 신용등급을 지속적으로 관리
4. 담보 가치 유지: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 가치 유지에 신경 쓰기
5. 긴급자금 마련: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비상자금 마련

5. 기한이익 상실 시 대처 방법

이미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
1. 즉각적인 금융기관 상담: 대출기관에 연락하여 협상 가능 여부 확인
2. 변제 계획 수립: 가능한 한 빠르게 대출금을 변제할 방법을 마련
3. 추가 대출 또는 대환대출 검토: 연체 이자를 줄이기 위해 금리가 낮은 대출로 대환
4. 법적 대응 준비: 법적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 상담

6. 결론

대출 기한이익 상실(FETS)은 채무자가 대출 상환 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발생하며,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
 

이를 방지하려면 철저한 대출 관리와 신용 관리를 병행하고, 만약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면 신속하게 금융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